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년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공2017하,1637]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17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공2014하,1603]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8. 수원지방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39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08년

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92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년

1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